학교폭력 행정소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이태유 저자의 기록문 표지 이미지. 가해자 낙인을 벗기기 위한 엄마의 치열한 분투와 법적 승소 기록이 담겨 있다.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2년 넘게 법적 싸움을 이어온 한 어머니의 기록이 책으로 출간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건 ‘3가지 최초 판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3월 20일 오후 7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이태유 저자의 회고록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출간 기념을 넘어, 학교폭력 조사·심의 절차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자리로도 관심을 모은다.

법원이 인정한 ‘학교폭력 행정 3대 최초 판례’

저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기존 학교폭력 처리 관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학생의 권리 보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① 징계 사유 명시 의무화
법원은 “구체적 이유 없이 내려진 징계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교육 당국이 처분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다.

② 사실 확인 없는 징계는 위법
일방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조사 없이 내려진 처분은 편향된 조사에 따른 위법 행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객관적 조사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③ 다수 학생 일괄 처분 금지
여러 학생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동일 처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학생별·사안별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개별 심의 원칙’을 확립했다.

교육·법조계 인사 참여…“진실의 힘 응원”

출판기념회에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저자의 여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책의 교육적 의미를 전하고, 신왕식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민덕희 여수시의원 등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한다.

행사는 팝페라 가수 김아랑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북토크, 독자 대담 순으로 진행된다.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2년여의 긴 여정을 견뎌내며 대한민국 최초의 학폭 판례를 이끌어낸 이태유 저자 “엄마를 믿는다”는 한마디가 만든 기적

이태유 저자는 “학교에서 ‘한번 내려진 처분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했지만, 딸의 ‘엄마를 믿는다’는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이 부당한 낙인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는 현재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정보]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후 7시

장소 :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주요 참석자 :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 민덕희 여수시의원 외 다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축사 영상)

문의 : 010-7155-8827(이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