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협력 점검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위기 아동 조사는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기조사만으로는 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과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의 세심한 돌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고위험 아동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5곳이 고위험 아동에 대해 상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의 민관 합동 점검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점검 횟수가 부족하면 대응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점검 주기 확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