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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저조.. 대책 시급” 저조한 신청률 해소 방안과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5-10-04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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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저조한 신청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전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인구비율과 디지털 접근 격차 등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신청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 어르신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환수될 예정이므로, 사용 기한 내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원금이 카드깡이나 중고 거래를 통한 현금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단호한 제재와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4개 군에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다른 시·군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낮은 신청률은 도민 대상 안내 체계의 허점과 접근성 부족을 드러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비쿠폰 사업이 진정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려면, 정책 취지에 맞는 집행 전략과 함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쏙쏙 들어가 주는 접근성 강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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