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공동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광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으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공동 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식’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협약서 체결 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연말 특별지자체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계획 수립, 국고 지원, 재정 기반 구축, 정부 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모색할 계획도 세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을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광주·전남 외에도 비수도권 단위 광역단체 전반에서 협력·통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충청권은 광역연합의 깃발을 세운 데 이어 대전·충청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은 공동협력TF를 발족해 초광역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섰고,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을 목표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식’에 참석해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윤병태 나주시장과 제1호 공동사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역연합이나 통합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된 것은 새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을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하면서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도 단위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광역단체 간 연합·통합을 통해 권역별 공동 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찾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광역단체 협력의 기본 방향은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특화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우선 추진 방향이 설정됐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23개 국정과제에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포함시켜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지역별 성장 엔진 선정과 지원, 교통·인재 투자 등을 실행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14조7천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열린 '5극 3특' 토론회에서는 ▲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 자치입법권 강화 ▲ 지역별 특례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공통으로 강조됐다.